[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늘어나는 세금 부담에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중저가 주택 소유 서민들의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80%, 90%, 100% 등 3가지로 제시한 가운데 현재로선 90% 안이 유력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반면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은 올해 75.3%에서 2022년 81.2%, 2023년 84.1%, 2024년 87.1%로 올린 뒤 2025년 90.0%가 된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고가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5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2∼3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 팀장은 연간 아파트 시세 5% 상승을 가정하고, 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해 세액의 20%를 감면받는 경우를 상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격이 21억7500만원, 현재 실거래가격이 30억원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2025년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3933만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보유세 1326만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9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5년 후 세금 부담이 1.6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연구원 계획안대로면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올해 68.1%이던 것이 내년부터 3년 간은 68.7%→69.4%→70.0%로 소폭 오르는 수준이지만, 2024년 72.9%, 2025년 75.7% 등으로 연 3%포인트대로 올려 2030년 90.0%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여당 원내 관계자는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이며, 이 방안이 적용되면 기존 0.1% 최저세율은 기존의 절반으로 감소한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는 0.1%, 6000만∼1억5000만원은 0.15%, 1억5000만∼3억원은 0.25%, 3억원 초과는 0.4%가 적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도 막바로 호응해 조만간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방안을 검토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조율을 거쳐 이르면 29일 재산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 중에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그동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게 책정되고 매년 가격 상승분도 제 때 반영 못해 시세반영률이 낮다는 문제가 있긴 했으나 시세의 9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향후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과세 부담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값 하향 조정기, 소형면적이나 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별 가격변동 차이에 따른 시세의 공시가격 반영률 격차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율 제고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가격공시의 공정성과 다각도의 제도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의 선행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에서 공시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정기준, 검증체계 등 공시가격 시스템 전반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