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내년에 사용 기한이 만료되는 2G·3G·4G 이동통신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비용을 두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정부가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통 3사가 주파수를 재할당하지 말고 차라리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대 5조원 이상을 책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통 3사의 이번 행동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동하고 있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은 오는 5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과기부는 경제·법률·기술·경영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산정한 구체적 대가, 이용 기간 등이 제시된 주파수 재할당 ‘가격표’를 통신사에 이달 말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내년에 사용기한이 끝나는 2G·3G·4G 총 주파수 320㎒ 중에서 이미 서비스가 만료된 SK텔레콤의 2G 대역폭 10㎒를 제외한 310㎒가 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이통 3사는 주파수를 재사용하는 비용을 두고 4조원에 달하는 의견차를 보인다. 이동통신업계가 1조6000억원이 재사용 대가로 적정하다고 보는 반면, 정부는 최대 5조5000억원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통 3사는 재할당 주파수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는 대신 할당 기간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이용기간 5년을 반영하면 이 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반면 과기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2020~2024년 중기사업계획 수입전망치에서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이통 3사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소용없다고 보고, 제3의 대안을 연구반 마지막 회의날 제시하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주파수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오는 5일 연구반 회의에 제안할 계획이다”라며 “과거 각 경매시점의 최저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 경매를 한다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할 주파수 재할당 가격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통신 3사끼리 다시 새로이 주파수를 두고 경쟁해 산정된 주파수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이통 3사의 경매 제안에 대해 과기부는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과기부는 “다른 건의안을 연구반이 검토하고 있다. 경매로 진행할 것이었다면 연구반을 운영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는 “재할당 대가로 과거 경매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이틀 뒤 마지막 회에서 이통사들의 의도대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