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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중형주택도 조성...'전세난 돌파' 총력전
2년간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 중형주택도 조성...'전세난 돌파' 총력전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1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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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을 돌파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전세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부 들어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빈 상가와 호텔까지 대상으로 끌어모으며 전세난 돌파 총력전에 나섰다. 

아울러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를 위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본격 조성하기로 했는데,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해마다 2만가구씩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전세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0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판단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고, 가구 분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에서 지적했던대로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간 공급 확대에 맞춰졌고,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홍 부총리도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2년까지 전세형 주택 총 11만4000가구가 쏟아진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뒤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은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은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내년 상반기 중 공급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6000호(수도권 4000호)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만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이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향후 2년간 전세형 주택 공급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특히 발표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공급하거나, 최근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한 당시부터 수요자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나홀로족'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전세 수요의 대다수는 1~2인 가구보다는 3~4인 가구로 봐야 하지 않겠냐"며 "아직까지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을 선호하는 수요층이 더 큰데 이번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전세난 돌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