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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윤석열 "법적 대응"...정치권도 격랑
추미애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에 윤석열 "법적 대응"...정치권도 격랑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0.11.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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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들자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4일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날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로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가 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추 장관의 초강수에 정치권도 격랑에 빠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직무배제 사유 [그래픽=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직무배제 사유 [그래픽=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밝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검찰총장은 성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무장관의 무법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이런 정부 내 무법사태에 경악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 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 직전 이번 사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발표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