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의 전세 대책 발표 이후에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의 상승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까지 번지고 있고,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풍선효과의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대책 한계론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한 '2020년 11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5% 상승을 기록했고, 수도권은 0.25% 올랐다. 지방은 전월 0.33%보다 0.1%포인트 오른 0.34%로 상승폭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세 대책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연립 공급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7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교육·교통 등 정주 요건이 양호한 강남 4구와 마포·용산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 전셋값은 한강신도시가 있는 김포시(1.01%)를 필두로 고양 일산동구(0.46%)·덕양구(0.46%), 광명시(0.39%), 안산 단원구(0.38%), 남양주시(0.37%), 성남 분당구(0.31%), 의정부·양주시(0.35%) 등에서 고르게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신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셋값이 지난주(1.65%)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0.91%나 오르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주에는 지방도 지난주(0.33%) 비해 0.1%포인트 오른 0.34%의 상승률을 보이며, 특히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을 기록하며, 지난주(0.25%)보다 오름폭을 좁힌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오르면서 한 달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시는 지난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지난주 2.73% 상승에서 이번 주 0.98% 상승으로 상승 폭이 좁혀졌다. 반면 비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지난주 0.78%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06% 상승을 기록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규제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는 여전했다. 지난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시 해운대구(1.39%→0.62%)와 수영구(1.34%→0.43%), 동래구(1.13%→0.56%), 연제구(0.89%→0.47%), 남구(1.19%→0.74%) 등 5개 구를 제외한 비규제지역 8개 구의 상승 폭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난 해소를 위한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제시했지만,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점이 뚜렷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에서 전세시장 안정대책으로 주거복지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욕구 충족 면에서 뒤떨어진다"며 "결국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전셋값이 오르고 있고, 내년에도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며 매맷값마저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정책을 너무 자주 내놓다 보니 수요층이나 시장에서도 피로감에 젖었고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유동성도 풍부하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 전세시장은 돌파구가 없다"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당분간 오름세는 지속될 것이며, 임대차3법 영향도 있어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승률이 둔화될 시기는 오겠지만 3~4년 후에 다시 한 번 현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며 "매매시장은 전세가 밀어올리고 있는데, 수요자들의 심리가 전세난으로 인한 상승국면과 맞물렸고, 정부정책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