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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3' 공공전세주택 유형 공개...서민·중산층 전세난 해소 가능할까
'방 3' 공공전세주택 유형 공개...서민·중산층 전세난 해소 가능할까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0.12.03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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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방 3개짜리 공공전세주택의 유형을 공개했다. 1~2인 가구를 위해 관광호텔을 개조해 원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우려를 낳자 중산층 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핵심인 ‘공공 전세주택’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주택을 공개했다.

3일 LH가 공개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공공 전세주택 모델. [사진=LH 제공]

이날 LH가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은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지상 9층, 48호)이며,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난 6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용면적은 75~81㎡로, 임대조건은 보증금 1200만원에 월 임대료 32만원 수준(전세환산 1억 8000만원)으로 주변 인근 아파트 등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주택은 신축으로 전체 호수가 방 3개로 구성됐다. 마감재 또한 아파트 수준의 품질을 사용했고, 지상 1층에는 지자체와 연계한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방과 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가 공동주택 유휴공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 및 독서·숙제지도 등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주택은 서울 광역버스 노선과 수원 전 지역 버스 노선이 발달된 곳에 위치했고, 각종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LH가 선보인 공공 전세주택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우수한 오피스텔 등의 신축주택이다. [사진=LH 제공]

이날 LH가 선보인 '공공 전세주택'은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호당 평균 정부 지원단가는 기존 매입임대주택(평균 1억2000만원, 최대 3억원)과 달리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 수준으로, 기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 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공 전세주택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수행할 예정이며 품질 좋은 신축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를 통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을 건축 완료 전 매입 약정하고 준공 후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을 뜻한다.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민간 건설사는 분양 리스크와 자금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LH는 설계·품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 및 주요 공정마다 점검을 실시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이 현재 주택수준의 품질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 도심 곳곳에 신속하게 공급된다면 전세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국토교통부는 공공전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가구 중에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공급 계획에 따르면 내년과 내후년에 수도권에 9000가구씩 총 1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3000가구가 공급되고,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000가구, 하반기 200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LH를 통해 베일을 벗은 공공전세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건축 자재와 인테리어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족 단위를 위한 전세인 만큼 공용공간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동별 무인택배함과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을 적용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1%대 저리로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공공전세 대책은 시장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같은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공전세 물량은 내년까지 9000가구밖에 나오질 않는 데다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라 공급부족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내년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올해의 60%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LH가 공개한 공공 전세주택이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