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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짐 덜었다…법관대표들 중립 선택, '판사사찰 의혹' 입장표명 않기로
윤석열 짐 덜었다…법관대표들 중립 선택, '판사사찰 의혹' 입장표명 않기로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0.12.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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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해 별다른 입장표명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이 최종 논의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오재성 부장판사가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찰 의혹 문건은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이날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이 됐다. 판사 사찰 의혹 안건이 회의 안건으로 논의되면서 개인 법관이 아닌 판사 협의체의 집단적인 우려가 처음으로 공식화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앞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관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고, 결국 공식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에 관한 찬반 토론도 진행됐다. 수정안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 등 3~4개 정도가 제시됐지만 모두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이런 결론을 떠나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사찰 의혹’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끝내 의결되지 못하면서 일단 판사들의 대응에 촉각을 세웠던 윤 총장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사찰 대상’으로 명시한 판사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여론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있다는 평도 있다. 향후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 사법부 내 여론은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