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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李·朴 사면은 국민 공감이 대전제…윤석열은 정치 목적 없다 생각"
문 대통령 "李·朴 사면은 국민 공감이 대전제…윤석열은 정치 목적 없다 생각"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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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매우 걱정된다”며 말했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면론을 제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안배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면과 관련해서 또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리 말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부각된 것과 관련해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함께 협력해야 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힘을 모아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더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 이런 걸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요 내용. [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해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매우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더해서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