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되서 삼성이 우려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선장을 잃은 삼성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뉴 삼성’ 비전 실행도 시계제로에 빠져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준법경영 강화 등 노력 허사로
이 부회장에 실형힝 선고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선 사법 리스크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이다. 2019년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1년 6개월 동안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참작되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삼성전자 경영 공백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삼성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확립할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준법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나아가 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며 준법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준법감시위를 설립하고 5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논란에 대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발표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고, 무노조 경영 철폐를 선언하는 등 준법경영을 펼치겠다는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뉴 삼성’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삼성디스플레이 노사의 단체협약 체결 성과도 이런 토대 아래 가능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 ‘뉴 삼성’ 비전 이행 미뤄져...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 타격 불가피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삼성은 이 부회장이 2017년 2월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나올 때까지 총수의 부재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바 있다. 당시 1년여 동안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계획과 중대한 의사결정은 미뤄지고, 그룹 인사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회사의 동력이 멈추다시피 한 '암흑기'였다는 평이다.
게다가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이젠 공식적인 그룹 총수가 된 이 부회장의 공백은 메우기가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것도 쉽사리 성사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재계 안팎의 우려다. 삼성은 2017년 하만 인수에 80억달러를 들여 인수를 완료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M&A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재계, 이 부회장 구속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
이 부회장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재계는 일제히 "한국 경제에 끼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해 왔다"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 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보호 중심의 경제정책 가속화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도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게 된 것은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다"라면서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에 앞서 재계는 사법부에 선처를 호소한 바 있으나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총수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이 글로벌 기업 삼성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데다 국가 신인도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