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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네바퀴 성장론 하나라도 성과냈나...서민들 과감한 손실보전 나서야"
김종인 "文정부, 네바퀴 성장론 하나라도 성과냈나...서민들 과감한 손실보전 나서야"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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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분야별로 짚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전을 촉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짐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또 "소규모 산발적 집단감염 대응 중심의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가의료위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게 있는지 묻고 싶다"며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년에 걸쳐 진행됐을 디지털 전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순간에 현실이 됐다"며 "무엇보다 코로나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 비정규직, 서비스업 등 취약부문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란에 관해선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4번이나 내놨으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총장 찍어내기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를 "법치·헌정질서 파괴"라고 일갈했다.

외교안보 분야도 '위기'로 진단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고 비유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김정은은 핵잠수함 개발 선언, ICBM 성능 강화 등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했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지난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새로운 대북전략을 시사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위 맞추기만 골몰했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재육성, 교육과정 신설, ICT-산업 간 융합,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꿔 나가고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임시직·계약직 중심의 경제),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