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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무근"...여야 공방 격화 "색깔론" vs "국정조사"
산업부 "북한원전 건설 추진은 사실무근"...여야 공방 격화 "색깔론" vs "국정조사"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2.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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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과 관련해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할 뜻을 밝히며 총공세를 펴고, 여권은 '북풍 정치 공작'과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대응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는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 또한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결문에서는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고,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고,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서를 굳이 삭제한 이유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면서도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의 협력 차원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대북원전 의혹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치권은 이번 문건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야할 것”이라며 “정황을 종합하면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권 차원의 보답으로 북한 원전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직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김도읍·한기호·김석기·이철규 의원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건이 중장기화 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나경원, 오세훈 등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야권의 공세는 주말 내내 이어졌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 원전 건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나온 구상이었다며 야권의 색깔론이라고 반격했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특기는 선거철만 되면 색깔론 소재를 찾아 눈에 불을 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 방해를 위해 파쇄됐다는 문서 대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문서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