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8 17:57 (월)
'5대 선결조건' 꼽은 정의용 "대북 원전지원은 어불성설…美에도 USB 제공"
'5대 선결조건' 꼽은 정의용 "대북 원전지원은 어불성설…美에도 USB 제공"
  • 최민기 기자
  • 승인 2021.02.03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건이 작성된 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도 원전과 관련한 내용이 없으며, 미국과도 동일한 USB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퇴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국내에서 논란이 상당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가안보실장으로 당시 판문점 정상회담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사실을 정확히 공유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인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후보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매우 비상식적인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그 어떤 나라도 북한에 원전을 제공할 수 없다. 우리도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면 최소한 5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사실상 마무리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세이프가드 협정 체결 △북한과 원전을 제공하는 국가 간 양자 원자력 협력 협정 체결 등을 그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담은 USB를 전달했으며, 원전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는 “거기에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정부의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포함돼 있었다”며 “동해·서해 접경지역의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을 주로 담았고, 몇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및 전력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및 전력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낙후된 북한의 수력·화력 발전 개선과 재보수 사업, 몽골을 포함한 동북아 슈퍼 그리드망 확충 방안 등 대략적 내용이 있고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이 내용을 미국과 충분히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원전 건설 문건' 논란 주요 일지. [그래픽=연합뉴스]

야권이 북한에 제공한 USB 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상회담 차원에서 정상 간 논의의 보충자료로 제공한 자료를 공개한다는 것은 정상회담 관행이나 현재의 남북관계에 전반적 상황에 비춰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USB에 원전 내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에 대해선 “이 이상 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며 “USB 내용이 언젠간 공개될 것이다. 공개될 때 공개되는 것이지 지금 공개하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부가 4·27 정상회담 직후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야권에선 북한에 넘긴 USB에 비밀리에 원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산업부에서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정 후보자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