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3-06 09:56 (토)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 사과,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사퇴설 일축
김명수 "부주의한 답변 사과, 임성근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어"...사퇴설 일축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2.19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야권의 사퇴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정치권의 판사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면담 내용이 최근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와 관련해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탄핵 논의 등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런 제가 (임 부장판사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법원장은 야권 등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