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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에 내년 예산 집중…삶의 질 개선에도 투자
자영업자 전직·재창업 지원에 내년 예산 집중…삶의 질 개선에도 투자
  • 강성도 기자
  • 승인 2021.03.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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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정부가 내년 자영업자의 전직과 재창업 지원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안전한 식수와 미세먼지 없는 공기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12대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 고용구조 전환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점포 정리부터 취업·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만든다.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디지털 전환 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식수·미세먼지·폐기물 처리 등 생활환경 3대 개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와 노후 상수도 정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감 설비를 보급하고 코로나19 이후 쓰레기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충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해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시작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또한 출산과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첫 만남 축하 바우처'를 도입하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더 많은 휴직급여를 주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전세형이나 중형, 평형 등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 [그래픽=연합뉴스]

사회 안전망은 한층 촘촘하게 보강한다.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며,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등 신종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계층 간 사다리를 복원하는 교육 격차 해소 또한 중점 투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수업료와 부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 급여를 확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2050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재정을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사회간접자본(SOC)은 글로벌 수준을 목표로 두고 교통·물류망을 확충한다. 특히 출퇴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