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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서울 정비사업 방향성 대립각, 공공 주도 공급확대 vs 민간 주도 고품질 공급
[포커스] 서울 정비사업 방향성 대립각, 공공 주도 공급확대 vs 민간 주도 고품질 공급
  • 장용준 기자
  • 승인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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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와 민간이 서울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주도 공급확대 방안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고품질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절벽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해법 찾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대한 철학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서울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하면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을 위한 노후도 요건을 '20년 이상 된 건축물 60% 이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 재개발사업의 노후도 요건이 20년 넘은 건물, 3분의 2(66.7%) 이상으로 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완화된 기준이라는 평이다.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높은 노후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던 지역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의 81%는 정비사업이 책임졌다. 앞으로도 그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 주택이 노후화된다 해도 주택 공급 가능 부지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30년이 오기 전에 정비사업 비중은 90%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와 시장이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방향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통해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났음에도 2·4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그래픽=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그래픽=연합뉴스]

실제로 지난달 내내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발표, 2·4대책 도심후보지 공개, LH 등 공직사회 투기근절 방안 등을 쏟아내면서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속도전을 기대했던 주택 공급안이 시장과의 충돌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에 민간 건설사를 통한 주택 공급을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대형 민간 건설사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고품질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공공주도 공급을 내건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아닌 민간 주도 공급을 내건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은 일대 변혁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을 시행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 정책 자체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 주도 공급에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엔 집주인이나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져 민간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급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기조가 충돌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공급안이 백지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만약 서울시장이 야당에서 나온다 해도 여당이 주를 이루는 서울시의회와 마주해 공급 정책이 쉽사리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