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먼저라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는 재난지원금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여당 대선후보가 정면 대립하는 모양새가 당·정 간 갈등 기류 표면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부겸 총리는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추가 지급과 관련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며 "1년 반 이상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정부로서는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이 늘 국민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데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피해 계층 '핀셋 지원' 입장을 견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입장이 같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첫 회의에서 "전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도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가의 가계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국가의 공적이전 소득, 가계지원이 세계에서도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은 높지만 국가부채 지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며 "적정 규모의 가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걸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부채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빚을 늘리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내수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 여력”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지원에 나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급 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민형배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가 많이 걷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특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하다고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재정지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독려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왜 이걸 어렵다고 하는지 당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하는지 정부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가재정 문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겠지만 국가가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가난하고 국가가 부유하면 재정 여력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차원적인 방법"이라면서도 "예산 관련 주요 쟁점은 남은 세수를 갖고 할 것이냐 빚을 내서 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이상 더 걷힐 예정"이라며 힘을 보탰다. 윤원중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을 활성화해 당론을 신속히 모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은 선대위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