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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실상 철회..."자영업자라도 지원하자"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21.1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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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가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격화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지역화폐 추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등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페이스북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에 검토해도 된다"며 향후 재추진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두텁고 넓게 그리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한 이 후보는 "내년 50조원 지원을 말한 바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및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고, 빚을 내서 하자는 것이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상향, 위기 업종에 대한 초과세수 활용 즉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국민의힘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도 갈등을 빚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재정당국의 모든 정책·예산의 최종 지향점은 국가와 국민"이라며 "재정 운용에서 재정 원칙과 기준을 견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이 후보와 민주당의 주장을 에둘러 반박했다. 

국민 여론 또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입장 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다"라면서도 "(이 후보는)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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