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607조원대 슈퍼예산안이 국회를 통화하면서 나라살림 600조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부편성안보다 증가했으며, 순증된 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의료,방역 예산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27일 국회예산청책처는 내년 예산안 총괄 분석을 공개하며 "정부는 9월 3일 총수입 548조8000억원, 총지출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문턱을 넘은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000억원을 늘리고 5조5000억원을 줄였다.

국회예산청책처 측은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으로의 전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와 탄소 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등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애초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 증액된 것이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 규모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조원이 급증한 것이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돼 자초를 면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