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매매와 전세가 안정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할 채비를 갖췄다. 아울러 통합공공임대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등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과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통합공공임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공개됐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부동산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아파트 주간 매매 상승률이 11월 5주 서울 0.10%, 수도권 0.16%, 지방 0.13%로 11월 4주의 서울 0.11%, 수도권 0.18%, 지방 0.16%보다 둔화했다. 지난달 5주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보합을 보이는 지역으로 강북(0.00%), 관악(0.01%), 광진(0.03%), 금천(0.04%) 등이 손꼽혔다.
정부는 전세시장 역시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안정화 추세에 따라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 틀을 견지하며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정책 등을 통해 안정화 기조가 확산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추진현황 및 후보지 추가 지정 등 향후 계획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향후 도심 정비 사업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000호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도심의 주택재개발 수요에 폭넓게 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공급방식 운영을 통한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 사업 속도를 내는 사업으로,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이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국토교통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회의의 마지막 안건이었던 통합공공임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남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며 "통합공공임대로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 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와 연계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도 신규 도입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분양주택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천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호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 밖에도 이달에는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