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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8년 앞당겨진 '인구절벽' 시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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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대한민국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이유다. 코로나19으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으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출산 상황이 더욱 심화되면서 50년쯤 뒤엔 인구가 3700만명대까지 감소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9일 공개했다.

인구추계는 지난해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20~207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것이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된 개념이다.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175만명으로 지난해 5184만명보다 9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상회(-3만3000명)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계는 8년 더 빨리 돌게 됐다. 2019년 3월 통계청 전망에서 인구 정점이 2028년(5194만명)이 관측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자연 감소는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국제 이동이 많을 경우 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봤다.

2030년 인구는 5120만명, 2040년(5019만명)은 감소세가 비교적 적지만 2050년(4736만명), 2060년(4262만명), 2070년(376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관측했다.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 중에 -0.1% 수준으로 이후 감소 속도가 가팔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내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장래인구통계'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계 결과 2020년 5184만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9년 전망 대비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앞당겨졌다"며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5년간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2019년 추계보다 약 26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통해 3대 인구 리스크인 인구 자연 감소, 초고령사회 임박,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영아수당 신설, 첫 만남 꾸러미, 공공보육 50% 달성 등 저출산 대응 5대 패키지를 통해 4년간 약 9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며 "올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수당법 개정 등 핵심 정책 제도화를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저출산 대응 신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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