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을 화두로 주요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소중립 시대의 주역은 기업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인을 대표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보다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한국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자신한다"며 "기업이 주역이고, 정부는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며 탄소중립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정책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저탄소 신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고 있고, 정부는 기업의 담대한 도전과 혁신에 과감한 지원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지역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의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탄소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전략을 마련하고, 취약 산업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아울러 탄소중립 생태계 전환을 국가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업인을 대표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민관 합동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산업계를 지원하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잘 느낄 수 있었다"며 "탄소중립은 당면한 시대의 흐름이다. 국가적인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최 회장은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상황 긍정적 자세다. 저탄소 경제 전환은 본질적으로 미래 에너지 주도권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에너지 빈국에서 에너지 자립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성장에서 게임의 룰이 '경쟁'이었다면 탄소중립은 '기업 간 협력'으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5개 기업이 힘을 합친 수소기업협의체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은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수소환원제철 같은 탄소 감축의 핵심 기술들은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투자와 노력이 있어야 성공이 가능한 과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정부가 세제와 금융상의 지원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규제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일률적 감축목표를 정해 규제하면 기업은 비용을 따져서 규제 수준까지만 지키려고 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감축 성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최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5개 경제 단체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김기남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정호영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등도 함께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