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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김정일 10주기에 통과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1.1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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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엔이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2005년 이후 17년 연속이다.

결의안이 통과된 때는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이자 아들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다.

워싱턴발 뉴시스에 따르면 유엔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 오후 세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권 우려 및 백신 배포 협력 요구 등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내 인권 상황 증진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를 거쳤다. 코로나19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백신 배포 협력 요구,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미송환 전쟁 포로 및 후손 인권 침해 우려 등이 결의안에 포함됐다. 코백스(COVAX·글로벌 코로나19 백신 배포 프로그램) 등과 협력하고 적절한 시기에 백신 전달과 배포가 이뤄지도록 보장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2014년 채택된 이후 줄곧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인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겨냥해 추가 제재를 고려하고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을 "EU와 미국 등 적대 세력이 추진한 이중 잣대와 적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향한 정치적 동기가 있는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 우리 국가에서는 결의안에 거론된 이른바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유럽 내 인권 문제나 잘 하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U는 2005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왔다. 17년째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돼 이날 이란, 쿠바 등은 공개 발언으로 북한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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