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취업자 집계치를 발표할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내실 논란이다. 심하게는 통계 분식이란 비판적 표현도 등장하곤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통계청의 고용동향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된다. 매달 중순경 그 전달의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식이다. 그러다 매년 1월이 되면 전월 고용동향과 함께 연간 집계치를 동시에 공개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월 취업자 증가폭을 계산할 때 비교 시점으로 삼는 것은 전년 동월이다. 물론 연간동향의 경우엔 전년이 비교 시점이 된다. 따라서 특정한 달의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이라면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국내 취업자 수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 최근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통해 밝힌 지난달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77만3000명이었다. 작년 12월의 국내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달의 전체 취업자 수는 272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작년 취업자 수는 2727만3000명이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36만9000명이었다. 연간 취업자 증가폭은 2020년엔 -21만8000명이었다. 재작년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감소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었다. 국내에서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도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127만6000명 감소한 바 있다.

작년의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36만9000명은 일반적 기준으로 보자면 꽤나 괜찮은 성적이다. 하지만 작년 취업자 집계의 경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비교 시점인 2020년의 취업 상황이 워낙 나빴던 탓에 플러스 효과가 실제 이상으로 부풀려져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달 또는 연도의 고용 증가폭을 두고도 정확성 시비가 이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런 현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심해졌다. ‘통계분식’이니 ‘통계 마사지’니 하는 비아냥을 듣는 일도 적지 않았다.

특별히 비난은 하지 않더라도 많은 언론 매체들은 근년 들어 통계청의 취업자 증가폭 발표에 큰 관심을 쏟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고용 증가폭이 크게 개선됐다는 자료가 발표됐을 때도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통계 수치상으로 화려한 결과를 나타냈더라도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취업시간대별로는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비전일제 취업자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는데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거 쏟아부어 공원 지킴이, 새똥 닦기 등 노인용 알바성 일자리 만들기에 집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만 신경을 쓴 결과란 의미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쉽사리 확인된다.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계층은 60세 이상이었다. 늘어난 전체 고용자 수 36만9000명 중 33만명이 60세 이상이었다. 20대와 50대에서 각각 10만5000명과 6만6000명이 늘었지만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는 취업자 수가 각각 10만7000명, 3만5000명 감소했다.

3040의 고용 부진에 대해 정부가 내세우는 대항논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즉,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3040 인구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 현상이 60세 이상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해가 바뀌는 동안 60세 이상 인구는 1196만명에서 1261만3000명으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30대 인구는 712만8000명에서 698만4000명으로, 40대 인구는 823만4000명에서 816만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정확한 연령대별 고용 증감 현상을 파악하려면 고용률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언론을 향해 고용률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따지더라도 지난해 고용 성적표가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전년 대비 비율이 60세 이상에서 0.5%포인트 올라간 반면 30대에선 0.0%포인트, 40대에선 0.2%포인트 증가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30대 남자들로 국한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1%포인트 감소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통계 왜곡’ 또는 ‘분식’이 이뤄지는 배경엔 통계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월별 고용통계는 매달 15일을 기준일로 삼은 뒤 전후 일주일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삼는다. 해당 기간에 1시간 이상만 보수를 목적으로 일하면 누구든 취업자로 분류된다. ‘1시간 이상’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준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책 운영자가 그 같은 기준을 악용하려 들 때 나타날 수 있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고령자 알바성 일자리 양산 정책을 그런 의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