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선 대 선, 강 대 강’

이같은 북한의 대미 압박 수위가 초강경 모드로 높아졌다.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압박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내면서다.

새해 들어 1월에 유례가 드문 극초음속미사일 등 4연속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어오던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앞두고 나온 북한의 무력도발 확대 가능성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높아진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변화가 없는 만큼 실제적인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며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선 대 선’ 대응에도 미국이 20여차례의 단독 제재조치를 통해 여전히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는 데 맞선 “자주권을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비판했다.

통신은 “특히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과업들을 재포치했다"고 전했다.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 검토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로 핵실험과 ICBM 발사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좀처럼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북한이 이처럼 초강경 모드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1년을 맞는 시점인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북한 국적자 등에 대한 첫 독자제재를 내놓은 것에 대한 ‘강 대 강’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동맹국들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더불어 핵실험,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나오지 않고 제재만 돌아오자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를 핵실험·ICBM 재개 카드에서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의의 인내’에도 손에 쥔 것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강도를 높여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리는 의도도 엿보인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북미정상화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진전을 기대하면서 언급을 자제해왔던 ”미 제국주의"란 표현이 다시 등장한 것도 강경 스탠스 전환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북미간 물밑 교섭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면서 공식적으로 꺼내든 초강경 무력 카드가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ICBM은 화성 13, 14, 15, 17형 등 네 종류로 평가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만 화성 14형이 두 차례 발사됐고, 화성 15형이 11월 29일 발사된 이후 시험발사가 중단돼 있다.

6차례의 북한 핵실험은 미 대통령을 겨냥한 초압박 카드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그 폭발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10월 처음으로 진행된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기조를 ’전략적 인내‘로 유지한 만큼 북한은 그의 8년 집권 기간에 무려 네 차례나 그 인내를 시험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넉 달 만인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하더니 2013년 재선 임기를 개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핵실험 압박을 가했다. 이후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1, 9월 두 차례 더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미 관계는 극한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2017년 9월 4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9개월 만에 6차 핵실험을 통해 당시 태평양 건너 막말 설전을 주고받던 양국간 갈등 국면을 전환하는 지렛대로 삼았다. 이같은 압박 성과는 이듬해 첫 북미서밋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취임 1년을 넘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 압박'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가 6.12 싱가포르 정상 선언 이전으로 회귀할 것인지는 그동안 ’상황관리‘에 치중했던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과 양국 주도권 싸움의 실익을 따져보는 셈범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