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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과 대학생활의 상관관계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2.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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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취업 전부터 늘어가는 빚. 저소득층의 빚의 굴레는 대학생활부터 시작이다. 대학 졸업 후 서둘러 빚을 갚기 위해 비정규직을 전전하다보면 그 다음 단계인 결혼과 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는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든다. 특히 서민일수록 더 심각하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집계한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43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자금 규모가 날로 늘어나는 중이다.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앞선 5년 전체 학자금 대출 중 절반에 가까운 44.8%(2조8802억원)가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출이었다. 특히 저소득층 대출이 생활비 명목으로 쓰여 눈길이 끈다. 등록금 부담이 줄었어도 생계 때문에 여전히 빚에 시달리는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부담, 생활비 대출 증가세(CG) [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부담, 생활비 대출 증가세(CG) [사진=연합뉴스]

소득 수준에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장학금 확대로 등록금 대출은 2017년 8219억원에서 2021년 6947억원으로 15.5% 감소했다.

그러나 학부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대출하는 생활비 대출은 동 기간 5053억원에서 4647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쳤다.

2017년에는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등록금 대출이 3788억원으로 생활비 대출 3557억원을 웃돌았으나, 2018년부터는 생활비 대출이 등록금 대출을 따라잡았다.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구직급여, 기본 주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

김회재 의원이 저소득층 청년 지원 강화 정책을 강조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기간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등, ‘학자금 대출 확대·저소득층 부담 완화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대출 제도에 적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층들 대학생활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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