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이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택한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7%(복수 응답)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관계 갈등 조정을 우선적으로 꼽았다고 13일 밝혔다.

낡은 규제 정비가 공동 1위로 꼽힌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지난해 8월 발표한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방안’이 큰 효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 때문에 사회 변화에 뒤처진 법과 제도 등 낡은 규제를 일괄 정비해 기업들이 적극 사업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모아지고 있다.

이해관계 갈등 조정도 마찬가지다. 갈수록 커지는 이해 갈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다. 낡은 법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개선을 어렵게 하는 갈등 역시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규제 총량 관리 강화(93.3%), 민간의 자율규제확대(89.7%) 등도 과제로 조사됐다.

분야별로 보면 고동·노동 분야 규제완화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해 관련 제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노사 자율협의 영역 확대’(35.3%), ‘법상 과도한 형벌제재 합리화’(20%)가 뒤따랐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근로자 개인의 안전 준수의무 강화’가 46%로 가장 많이 꼽혔다. ‘행정 체계를 사후처벌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곳도 40%에 달했다.

대한상의 측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불안감과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기업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반복돼 왔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기업 규제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7%나 됐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규제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부담을 줄여나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규제 담당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이유를 분석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기업들은 이전과 다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조직 등 시스템 개선(42.7%)’이 필요하다고 첫 손에 꼽았다.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25.0%)’, ‘강력한 규제개혁 리더십'(20.0%)’, 적극행정 활성화(12.3%) 등이 규제개혁 추진의 중요 요소로 조사됐다.

“규제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또 기업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실장 얘기처럼 기업들은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규제 개선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길 진정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