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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와 2040 서울 미래상

  • Editor. 김준철 기자
  • 입력 2022.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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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고층아파트가 빽빽하게 늘어선 한강변. 그리고 그 한강변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여기에 드론이 택배를 대신하고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이 이리저리 오간다. 2040년 서울의 미래 변화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은 시민·시의회·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 연말까지 최종 계획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90년 최초 법정 도시기본계획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3일 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지난 3일 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한다. 용도지역제는 공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토지를 기능과 적성에 따라 적합하게 구분, 일정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공업·녹지·상업·주거지역이 있는데 현행 제도는 대도시라는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 동일한 허용용도 및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능 구분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도시 공간을 창출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새롭게 준비하는 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명명하고, 국토 계획법 개정 등 법제화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35층 높이 기준’ 삭제다. 35층 규제는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에서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충 이하로, 한강 수변 인접부는 15층 아래로 층고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서는 35층 규제는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끈 원흉이라고 비판한다. 열린 공간을 위해 정성적이고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절대적인 수치 기준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5층 규제 폐지로 정비업계와 재건축 단지 등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현재 한강변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은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56층)다. 과거 오 시장의 1기 시절(2006~2011년)에는 ‘한강 르네상스’ 등으로 한강변 개발을 활성화하는 정책 아래, 대지 기부채납 등 조건만 지키면 한강변 상업지역은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 제시한 68층 아파트 등이 현실화될 길이 열렸다. 이번 발표로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의도와 강남 압구정 일대 등의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또 기존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되 3도심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첫 번째 도심이라 할 수 있는 한양 도성 안이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었다고 보고, 남북 방향 4대 축을 만들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광화문~시청은 ‘국가중심축’으로 도심 비즈니스허브를, 인사동~명동은 ‘역사문화관광축’으로 쇠퇴 상권 활성화를, 을지로 일대 세운지구는 ‘신산업 허브’로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동대문 일대 DDP는 ‘복합문화축’으로 단절된 상업 지역 통합 연계를 담당한다.

이들 지역을 동서 방향으로 잇는 ‘글로벌 상업 축’을 더해 ‘4+1’축을 조성해 시민 생활에 한층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시민생활 중심 개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그러나 현재 시민 접근이 만만치 않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나 체육 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소하천과 지류는 수변 테라스 카페,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만들고, 4대 지천(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은 특화 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배후 주거지와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강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정비 사업과 연계해 수변과 도시 공간 사이 경계를 허물고 관광·상업·업무 중심으로 자리매김 시킬 예정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층고제한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층고제한이 폐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지상철도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는 지상 철도는 공간 단절, 소음 및 진동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시는 101.2km 길이의 지상철도와 4.6㎢ 면적의 차량기지를 용도 변경해 새로운 공간 창출을 모색한다.

2040년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자율주행 시범 운영에 이어, 강남·마곡·여의도 등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상암과 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오는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5046km)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UAM도 확대된다.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에 UAM 시범 노선을 운영하고, 대규모 개발 지구엔 UAM 터미널이 들어선다. UAM·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개인이동장치(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인 ‘모빌리티 허브’ 역시 서울 전역에 구출할 계획이다. 공중의 드론 배송, 지상의 자율형 물류 로봇 배송, 지하의 지하철 활용 배송 체계 등과 같이 공중, 지상, 지하를 아우르는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향후 20년 서울시 이정표 역할을 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최근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고민도 충분히 담아냈다 … 차질없이 실행해서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

오세훈 시장의 약속이다. 그대로 실현될지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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