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준철 기자] 세금 폭탄 피하려면 집 내놓으세요.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열람 및 1가구 1주택자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올해도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민의 전반적인 세 부담이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1.83% 하락한 17.22%로 조사됐다. 2007년 22.7%와 지난해 19.05%를 제외하고 통계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부담완화 방안은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선 안 된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팍팍한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종부세 등 과세 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은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공시 6억원 이하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예상한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 대상 6만 9천여명의 진입을 차단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납세자는 2021년 수준인 14만 5천명(추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주택자다. 다주택자는 부담 완화 조치를 받지 못하며 공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올해도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업계는 올해 다주택자들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

자동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서 서울 및 지방 주요 지역 1~2주택자들 재산세와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본 결과, 지방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를 보유했을 때 공시 가격은 2021년 14억5600만원에서 올해 17억380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6월 1일 기준, 1가구 1주택자는 과세 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 가격을 적용한다. 따라서 재산세 차이는 없고, 종부세는 155만2704원에서 167만2320원으로 7.7%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대전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137.31㎡와 유성구 도룡동 스마트시티 5단지 171.64㎡, 2주택을 보유한 경우 2021년 공시 가격 합계는 14억7100만원에서 2022년 17억7200만원으로 20.5% 상승했다. 재산세는 469만9536원으로 지난해(400만9800원)에 비해 17.2% 증가했고, 종부세는 1418만5236원에서 2262만4683원으로 무려 59.5%나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더 강력한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증가와 관련된 기사에서 일부 대중들은 “상식적으로 12억짜리 1주택 갖고 있는 사람과 지방 2주택 합쳐 6억인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인가”(msda****)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번 조치의 허점을 강력 비판하기도 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오는 6월 전에 매물을 처분한다면 1주택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다주택자의 백기 투항 권유 입장을 발표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각을 통해 보유 주택 수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매물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이미 역대급 세금 폭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현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증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타인에게 주택을 파느니 자식 등에게 부담부 증여해 가구 분할이 이뤄지는 게 낫다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435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3만3675건, 2018년 1만5397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2년간 유예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에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입자 세 부담 전가라는 악영향으로 돌아올 위험도 배재하지 못한다. 이미 지난해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세의 월세화로 월세 상승이 더욱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유세율 완화와 공시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 속도 조절에 대한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 청사진에 따라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높아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라 보유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공시 가격이 아닌 2년 전 공시 가격 수준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을 밝혔고, 인수위원회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을 꾸준히 내고 있다. 정부 역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놔 1주택 보유자 세금 완화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부여할 지가 이번 조치에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