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야당에서 반대하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4일 한 달 넘게 공전하던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 초유의 연속 자진사퇴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인사 리더십에 생채기가 나게 됐지만 집권여당이 ‘거야의 독주‘를 막으면서 협치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분위기를 찾은 모습이다.

낙마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전제조건은 아니었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던 후보자가 또 자진사퇴하면서 여소야대의 극한대치가 풀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5월 20일 야당이 지명 47일 만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안 통과에 협조한 다음날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더니 이번엔 김승희 후보자가 물러난 직후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회 공백 사태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회 공전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임명을 재가해 ’청문회 패싱‘에 따른 내각 인선 논란의 부담을 안게 됐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3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회의장단이 구성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민주당은 한 달 넘게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인내를 거듭해왔다"며 "이제 개점 휴회 상태를 끝내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민생 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심야까지 이어갔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는 불발됐고,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의 대립은 극한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를 마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한다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자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고, 박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합의로 후반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75표 중 255표를 얻어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부총리(경제·교육)만 두 번 지낸 ’경제통‘인 김 신임 의장은 수락 연설에서 "여야가 의장 선출에 합의해주셔서 참으로 다행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에 조속히 원구성 합의까지 이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 출신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4선 의원인 김영주 의원은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돼 전임자인 김상희 전 부의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국회의장단 일원이 됐다.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의 경우 올해까지 정진석 부의장이 내정돼 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그간 국회 공백의 핵심쟁점이 됐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어려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어서 통 큰 양보를 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빠른 시간 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들어가면서는 “협치에 의한 국회 운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국회의장단 선출 뒤 박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와 국회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사개특위 등 현안이 남아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여야가 조속히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상임위 구성 시한에 대해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내에는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 속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던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가 결정됐다.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전문성과 역량)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한다. 도덕성 면에서도 이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 비교가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다르다.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해서 어찌 됐든 신속하게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혀 임명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발언으로 읽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 뒤 "선관위 수사 의뢰 내용이나 언론을 통해 나타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스스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히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빠찬스‘ 논란으로 여권 내에서도 임명불가 기류가 형성됐던 정호영 후보자에게 촉구한 것처럼 스스로의 거취 결정을 압박한 것이다.

결국 김 후보자는 이날 복지부를 통해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나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명 이후 39일 만의 후보 사퇴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새 정부의 내각에서 세 번째 낙마 사례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야권의 사퇴 촉구는 거세졌고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을 직시한 임명 불가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가 정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낙마한 뒤 윤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 후보자의 경우 야권의 지적처럼 다른 부처보다 엄격하게 도덕적 잣대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 포스트로서 '음주운전, 연구 부정, 조교 갑질' 등의 의혹을 청문회를 통해 해소하지 못한 채 새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을 제대로 진두지휘해나갈지는 향후 국회의 검증과 비판 속에 인사권자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 금융·경쟁당국 수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는데,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교육 수장 임명 강행으로 ’청문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공정 수장 지명으로 ’지인 발탁‘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송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능력 인사를 중시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정부 요직을 아예 지인으로 모두 채우려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지인 정치가 아니라 지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