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올해 예산안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의 이듬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탈피, 민간 중심의 시장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기조를 기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고, 그간 급속도로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총지출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지난 정부 때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각 5.9%, 4.0%를 기록했던 총지출증가율은 전 정부에서 8.7%로 껑충 뛰었다. 이는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정부 지원 정책이 증가한 영향도 크지만, 2017년 400조원이었던 중앙정부 총지출 규모가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으로 급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단 코로나19 영향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더라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7.1%, 9.5%를 기록하며 3~5%대를 유지한 이전 정부 당시보다 대폭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늘어난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되, 그 증가율을 5.2%로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 부담을 줄이고,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 첫걸음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 단순 노무의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하고, 사회서비스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또 창업지원에서도 정부 주도의 직접 선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대학 참여의 연계 방식으로 확대한다.

재정 투자의 효율화도 꾀한다. 현재 시장 수요가 부족한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고, 일학습병행센터 중 기능이 중복되는 센터들은 공동센터로 통폐합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방식 역시 기존 저감장치 부착 방식에서 조기 폐차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공부문에서도 성과가 낮은 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246개 재정수반 위원회 중 81개를 통폐합(통합 48개, 폐지 33개)한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의 10%를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7% 인상한다.

이러한 방향 설정 아래, 새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꾀하고,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수출)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준칙 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되,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 시에는 한시적인 면제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