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류정운 기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새 정부가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지 2주도 안 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안을 철회했다. 이는 국민 반발과 금융 시장의 혼란을 달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분석이다.

영국에 새로이 들어선 리즈 트러스 정부는 집권 수 주 만인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 발표 후 며칠간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하고, 영국 국채는 역사적인 비율로 매각됐다. 대규모 국채 매각으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영국 중앙은행은 시장 변동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통화긴축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고 내달 14일까지 국채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AP, AFP,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집권 보수당 연례 총회 이틀째인 3일, 결국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감세안 중 '부자 감세'로 논란을 빚었던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은 성인 인구의 1%가량인 50만명에게만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이 고소득층인 점을 감안하면 세입 규모만 따져도 60억파운드(9조6500억원)에 이른다. 이에 영국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45%에서 40%로 낮추는 것은 정치적으로 독이 된다고 여겨 보수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감세 정책 중 소득세율 45% 폐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쿼지 콰텡 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 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45% 세율 폐지안으로 인해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가 산만해졌다"고 언급했다. 리즈 트러스 총리도 "45% 세율 폐지는 영국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임무를 산만하게 했다"며 "지금 우리의 초점은 세계적 수준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전국에 걸쳐 기회를 창출하는 고성장 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고브 전 주택부 장관 역시 전날 45% 세율 폐지안이 '잘못된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감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 차입을 늘리는 것은 보수당답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소득세율 폐지 계획 철회 발표 보도가 나오면서 영국 파운드화는 이날 소폭 상승했다. 파운드화 가치는 한때 파운드당 1.127달러까지 상승한 뒤 조정을 받고 현재는 1.132달러까지 오른 상황이다. 상승폭이 작은 것은 영국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전체 감세 규모 450억파운드(73조원)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가 차지하는 금액이 20억파운드(3조원)로 그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