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많은 분들이 각 자리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한다. 위기가구를 찾아낸 사례가 정말 많은데, 못 찾은 사례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성공 사례가 더 널리 알려진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더 쉽게 정보를 접하고 수월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모녀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담당자가 취재 말미에 토로한 심정이었다.

지난달 23일 서대문구 신촌에서 한 모녀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광주 보육원 청년 사건에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었다. 특히 행정기록 상 집 주소와 실거주지가 달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했다.

2014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그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단독주택 지하에서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명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불리는 당시 사건으로 사회안전망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로의 전면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 덕분일까. 2018년 36만6755명이었던 사회복지지원 발굴대상은 지난해 133만9909명까지 크게 확대됐고, 지원 실적도 같은 기간 13만3490명에서 66만3874명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잇단 사고로 복지 사각지대와 지원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또 한 번 대책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신속하고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신(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채무·고용·체납 위기 정보 종류 34종을 44종으로 늘리고 △금융 연체 정보 입수 기준을 ‘100만~1000만원 이하’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연락처 정보 연계로 발굴대상자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 발굴 후 지원·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고독사 실태조사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에도 힘쓴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 담당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사회보장시스템에 상담하거나 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가 남아 지자체 연결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는 시스템”이라며 “다만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락처가 남지 않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 대처하고자 행정안전부 및 통신사와 위기가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연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위기가구 명단의 실거주지 불일치 정보를 확인해 일치하면 바로 연결하고, 아닌 경우 연락처 입수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휴대전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는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 잠적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며 “연락처가 없는 경우 모든 공적·사적 데이터 범위를 벗어나므로 현실적으로 발견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까지 발견하고자 마을 이장, 병원 의료진,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 지역 상황에 민감하면서도 현장을 잘 이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한파에 날씨마저 급격히 추워진 요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몸과 마음은 더욱 시리다. 더 많은 위기가구들이 정부당국의 지원 시스템 안으로 편입돼 더 이상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모든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 신체적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회지원이 필요한 본인·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 ‘희망의 전화 ☎129’,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