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금리인 실질기준금리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목기준금리로는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실질기준금리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자금 부족액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10, 11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로 휘청이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자금경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영향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속도 조절과 회사채 활성화, 기업금융 규제완화 등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한국은행은 지난달까지 8차례 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2월만 빼고 유례없는 속도로 기준금리 릴레이 인상을 단행, 정책금리는 올해만 2.25%포인트(p) 치솟은 상태다. 미국은 41년 만에 맞은 최악의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며 긴축 속도전에 나선 이후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3.75%p나 올렸다.

한경연은 현재 명목기준금리에서 미국(상단 4.0%)이 한국(3.25%)보다 높지만,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실질기준금리는 한국(-2.7%)이 미국(-3.75%)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이 체감하는 금리는 미국 기업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이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업자금 부족액 규모도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내 경제주체의 금융방어력을 고려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134조원에서 지난해 330조원으로 늘어났다. 국내 기업의 자금 부족액은 지난해 4분기 2조5000억원에서 올해 들어 1분기 27조8000억원, 2분기 46조900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또한 주요 기관들의 투자 여력 약화, 금리상승으로 인한 회사채 투자심리 위축,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회사채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는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방안을 제시했지만 채권안정펀드, 회사채 매입 등 지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대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 금융당국이 기업금융 규제완화를 통해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25년 만에 최장기간으로 이어지며 적자 규모도 역대 최대치인 400억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금리인상과 자금경색으로 제조업 부문과 수출 기업들의 버티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이미 10년 만에 3%대로 진입한 기준금리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유동성 압박은 커지고 있다. 전경련이 지난 10월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대상(100개사 응답)으로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준금리 임계치는 평균 2.6%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3.0%가 되면 취약기업 수는 6곳(59.0%)으로 늘어난다고 추정도 나왔다.

올해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이 3.25%에서 마무리된 터라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유동성 압박에 노출돼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한은이 지난달 밝힌 금통위원들의 최종금리 예상 수준은 대체로 3.5%에 수렴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로서는 내년 초 금리인상 속도가 조절될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긴축 속도 조절을 바라는 목소리는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커진다.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출기업에 설문해 지난 5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100곳은 안정적 자금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25.0%), 정책금융 지원 확대(18.3%), 장기 자금조달 지원(18.0%) 등을 꼽았다.

응답 기업 90%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고 답한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한 현재의 자금조달 형편에 대해서는 '악화했다'(29%)는 응답이 '원활하다'(18%)는 의견보다 10%p 이상 높았다. 아울러 최근 가장 어려움이 큰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은행 대출(4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회사채 발행(14.3%), 정부 지원금(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기업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기업 대출금리는 5.27%로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2년 9월(5.3%)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출금리 상승 폭(0.61%p)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월(2.46%p)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이같이 기업대출 허들까지 높아지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에 놓인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