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히다”며 건보 보장성을 강화를 요체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의료 쇼핑’ 등의 부작용을 낳은 직전 정부의 건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맞춘 건보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등으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비판받아온 전임 정부의 정책을 짚어 ‘정상화’ 기조에 방점을 찍어온 국정운영 방향을 건보제도에도 확대하는 차별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문재인 케어’를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2017년 8월 시행에 들어간 ‘문재인 케어’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보장의 틀 안으로 편입하고 로봇수술·2인병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을 없애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후 과잉진료·의료남용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낭비 요인으로 지적받으면서 ‘방만한 보편적 복지 정책의 개선’을 공약을 내건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면서 건보재정·필수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건보정책 개혁 추진 선언은 앞서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고됐다.

건보재정 지출을 효율화해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이 요체다,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보 남용을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는 급여기준 항목을 면밀히 재점검해 공정한 자격·부과 제도를 운영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재정 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지출 효율화 이후에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결정체계를 혁신하며, 건강보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남용으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불러온 MRI·초음파 검사의 경우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2021년 10배 증가 폭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이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는 점에서 보장성 확보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남용 요소를 대폭 줄이는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 도용 사례에 대해 적발되면 환수액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이라는 건보 대수술 추진 취지 아래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 수술과 입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된 경우 가산을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 분야 등 고위험·고난도 수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단기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적인 대책은 내년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을 통해 재정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정상화의 기치 아래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에 들어갔지만, 법제화가 필요한 개편 부문에서는 정치권의 합의로 추진 동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케어 효과를 놓고 확인된 여야 간 시각차가 실로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건강보험 지출이 2017년 57조2000억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원으로 1.36배 증가했는데, 정작 건보 보장률은 2020년 65.3%로 2.6% 올리는데 그치면서 목표(70%)에 크게 못 미쳤다고 비판했다. 보장률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작 보험료는 5년간 평균 2.9% 올라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이후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는 2017년 64만4000명에서 2020년 53만4000명으로 크게 줄었고, 취약계층의 고액의료비 발생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3.2%에서 2.4%로 급감했다는 수치를 들어 사회보험으로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확실했다고 평가했다.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 관리해야 할 부작용이지, 문재인 케어만의 문제점은 아니라는 게 야당의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