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고유가·고금리 등 격동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돈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로 대부분 경제 주체들이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는 정유업계와 금융기관의 성과급 지급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정유업계와 금융기관의 실적 발표가 잇따르며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난방비 폭등과 대중교통비 등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유가와 정제마진 강세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5조원이라는 실적을 쌓아 올린 ‘정유 빅4(▲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의 성과급 수준은 기본급의 1000~1500% 안팎에 이른다.

지난달 GS칼텍스는 임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000% 성과급을 지급했다. 기본급 1000%는 연봉의 50% 수준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최근 직원들에게 월 기본급 1000%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600%)보다 성과급이 400%포인트 올랐다.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은 아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성과급 1000%대를 지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유사들은 “성과급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며 말을 아끼는 중이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기업과 가계가 빚 부담을 느끼는 와중에 이자 장사로 수익이 늘어난 금융업계와 카드사도 성과급 잔치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금융권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나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평균은 총 16조555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예상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약 350%를 책정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말 250%를 선 지급했으며, 오는 4월 중 100%를 추가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의 약 361%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의 400%를 각각 책정했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카드사도 도마에 올랐다. 고객에게 최대 18%에 육박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을 부과해 수익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화살을 자초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사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 연 17.70%, 신한카드 16.21% 등 10%대를 훌쩍 넘었다.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연 20%)와 큰 차이가 없었다.

서민들이 카드 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사이 일부 카드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등 주요 카드사도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성과급과 관련해 ‘부럽다’는 반응부터, 난방비 폭탄 문제와 맞물려 정·재계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논쟁이 뜨겁다. 횡재세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 속에서 벌어들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이익(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했고, 정유사가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니 초과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엔과 IMF에서도 횡재세 도입을 권고사항으로 발표했고,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9월 임시 횡재세를 승인했다.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횡재세를 거둬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움직임에 한국에서도 법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입에 오르내리더니 같은 해 8월 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추진해 9월 1일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이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정유사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서 거둔 세수를 에너지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자원 배분 효율성도 높인다”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성과급을 사회와 나누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고, 횡재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업 선택권이 박탈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조세를 기업의 자유 선택권 축소로 본다면 기존 법인세도 모두 없어져야 할 세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 전체의 필요성을 부인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라면 횡재세를 기업 자유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손실이 있을 때는 정부에서 보전해주지 않고, 이익이 났을 때만 거둬들이는 세금이라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 “소득세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전제로 성립하는 조세가 아니며, 소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손해났을 때 보전해 주지 않기 때문에 횡재세도 틀렸다는 것은 합리적 반박이 아니다”고 답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횡재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유업계는 타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다시 재가공해 판매하는 입장이라 다르다”며 “현재 일정 부분 소득이 늘었다고 횡재세를 거두려고 한다. 재작년까지는 적자였는데 올해 영업이익률이 늘었다는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익명의 금융 관계자도 “코로나로 인해 수익 부실이 있을 때는 은행이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졌다”며 “금리가 떨어져 수익이 약화될 때 정부가 수익 보전을 해주지 않고, 현재 일정 수준 이득이 발생했다고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데, 현재 금리가 올라서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것에 단순히 횡재했다고 한마디 표현으로 끝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사고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