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찬성은 많았던 부결’

헌정사상 초유의 제1야당이자 원내 다수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시도가 불발됐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와 이 대표의 향후 거취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여야 의원 297명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무효표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검표 지연사태를 부른 '애매모호한 표기'의 2표는 김 의장의 판단에 따라 각각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분류됐다. 이로써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이날은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1명 많았지만 기권과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을 결정지었다.

169석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전원 참석해 투표하고도 당 지도부가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에 실패, ‘포스트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리더십 재건을 통한 단일대오로 대여 공세를 펴는데 험로가 예상된다. 반대표가 민주당 전체 의석 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114명)은 찬성, 정의당(6명)은 이 대표의 대선공약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161명이 반대했던 것과 견줘봐서도 민주당의 표심 결집은 크게 흐뜨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광과 이 대표는 의원들 앞에서 창과 방패로 맞섰다.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고 공세를 펴자 이 대표는 영장 청구 자체를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한 장관은 체포 동의안 요청 배경에 대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1일 만에 판사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5번째인데,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연속으로 가결됐지만 이후 노웅래 의원·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연속으로 부결됐다.

이제 정가의 관심은 민주당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가 얼마나 후폭풍을 몰고올지에 쏠린다. 전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검사 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자신했던 것과 달리 최소 두 자릿수가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에 동의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이끌어 낼 경우 민주당은 민생 드라이브와 특검 추진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응하는 데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중단됐던 지도부와 함께 ‘민생 경청투어’를 재개하고, 반격 카드로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행보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첫 구속 시도가 근소한 표차로 불발된 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2라운드를 노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검찰이 향후 다른 협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이른바 ‘살라미(쪼개기)’ 추가 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은 이번 부결로 ‘꺼진 불’이 아니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한 장관이 강조했던 ‘판사 앞에서 소명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일각에서 ‘부결 후 거취결단론’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다. 첫 체포동의안이야 당이 나서서 막아준다고 해도 2차, 3차로 체포동의 요구가 국회에 날아들면 당 차원의 결집된 방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결단으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 구속영장이 나올 때마다 여권은 ‘꽃놀이패’식으로 ‘방탄 정당’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게 되고. 이로 인해 민주당은 1년여 남은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리더십 생채기’를 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 요구’ 관측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가운데 ‘친이재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이에 대해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들은 당분간 이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정권과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한 뒤 “전 검찰력을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수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당이 총력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막상 투표의 뚜껑을 열고 ‘압도적인 부결’로 당내 결집력을 확인시키지 못한 터라 과연 총력대응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이탈표에 반영된 당내 기류가 사퇴 결단 압력으로 증폭된다면 이 대표로선 '리더십 위기'를 맞게 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간 밖으로 드러나지 않던 정서가 이탈표에 녹아들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당 위기론’으로 확산할 경우 후폭풍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다선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개인과 이 대표 지도부 체제에 대한 불신의 경고"라며 "그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더 올 경우와 관련해서는 "그때는 정말 사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다선 의원도 민주당에서 나온 가결표만 최소 15표로 추정하면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에게 보라고 신호를 던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막바로 이 대표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적지않은 민주당 의원들께서 당론에 반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를 던졌다"며 "체포동의안 찬성과 반대를 각각 139, 137로 보고 의장이 반대를 138로 발표했지만 저희는 그 한 표도 무효표지 부결표로 볼 수 없다. 사실상 가결표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불신이자 가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깨끗하게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리고 사법절차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내기 바란다. 민주당 주류도 이제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을 통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를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