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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 월 건보료 440만원, 그렇다면 재계 총수들은?

  • Editor. 임정이 기자
  • 입력 2023.03.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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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임정이 기자] 월 건강보험료 440만원. 방송인 김구라(김현동)의 말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 24일 ‘구라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채태인AS특집]내가 벌었는데 세금 왜 내?! 국세청 출신 세무사 犬빡친 사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다. 영상 속 김구라는 야구선수 출신 채태인, 이대형과 함께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찾아 세금 교육을 받는 모습이 방영됐다.

김구라는 국세청 출신 40년 경력 세무사 안수남 대표와 담소를 나누던 중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의료보험을 한 440만 원 정도 낸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자막을 통해 ‘월급 1억 1000만원이 넘는 직장인들의 건보료가 400만원’이라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여줬다.

구라철에서 김구라가 건강보험료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구라철에서 김구라가 건강보험료를 밝히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김구라의 건강보험료 월 440만원이라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대중들은 천문학적인 거액을 버는 재계 총수들은 대체 얼마를 낼지 호기심을 드러냈다. 

2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지난해 6.99%였고, 올해는 7.09%로 0.1%포인트 올랐다. 재벌총수의 경우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이 떠안는다. 

법인 대표로서 상근과 보수 수령,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다. 법인 대표여도 상근하지 않거나 보수를 받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된다. 재계 총수가 여러 계열사에 대표나 임원으로 적을 두고 있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건강 보험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내면 되는 방식이다.  

건보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한다. 2023년 적용되는 상한액은 782만2560원으로 2022년(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이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라고 부른다. 올해 보수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33만원에 달한다. 연봉으로는 13억2396만원이다. 재벌총수가 직장가입자로 이 금액 이상 연봉을 챙기면 월 최고 건보료 782만256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보수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재벌총수가 실제 내는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이다.

그렇지만 재벌 회장이 여러 회사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모든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직장별로 받는 보수월액에 따라 별도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재계 총수 중 연봉 1위였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주사에서 106억4400만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9400만원, CJ ENM에서 41억9800만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3개 회사에서 총 221억36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만약 올해도 3개 회사에서 같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면 회사 한 곳당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391만1280원씩)을 내야 하기에 올해 본인 부담 건보료는 매달 총 1천173만3840원(월 391만1280원×3)이 된다.

변수는 또 있다. 

직장가입자에게 매기는 건보료에는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도 있다. 이자 등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가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소리다. 보수 외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물론 여기에도 상한액이 있는데 올해는 월 391만1280원이다. 이를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400만원 넘게, 연간으로 6억4800만 원 이상 벌면 상한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것을 보노라면 김구라의 월 건보료 440만원의 숨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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