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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와 특허권 소송 주요 쟁점은?

  • Editor. 현명희 기자
  • 입력 2023.05.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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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현명희 기자] SK매직이 최근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두 기업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양측이 팽팽하게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소송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2018년도에 물탱크 없이 수도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인 직수형 냉온정 얼음정수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하고, 얼음정수기의 소형화 및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가능케 한 '4-웨이 밸브' 기술에 대해 '특허 제10-2464193호'를 취득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쿠쿠홈시스에서 SK매직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출시된 바를 인지한 뒤 특허권 침해에 대해 쿠쿠홈시스에 경고장을 보내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해왔으나 이렇다 할 해결의 물꼬를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의 '올인원 플러스 직수 얼음정수기' 제품 사진. [사진=SK매직몰]
SK매직의 '올인원 플러스 직수 얼음정수기' 제품 사진. [사진=SK매직몰]

SK매직 관계자는 "SK매직에서 어렵게 개발한 성과물이 무분별하게 복제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정당하게 특허 기술을 보호받고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SK매직에 따르면, 그간 핵심 기술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는 등 다양한 특허법 제도를 활용해 특허 장벽을 구축해왔는데 4-웨이 밸브 특허 기술도 그중 하나였다. 해당 기술은 얼음을 떨어뜨리는 탈빙 시에 냉매의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열을 가하기 위한 히터가 필요하지 않아 정수기 소형화가 가능하며, 소음도 줄일 수 있다는 특장점을 지닌다. SK매직은 이 기술을 쿠쿠홈시스가 각각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 자사 제품에 사용했다고 보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쿠쿠홈시스는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냉매열을 이용한 탈빙과 밸브 기술은 원천 기술에 대한 국내외 선행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K매직이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이는 선행기술로 이전에 공개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SK매직은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으로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지어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라며 "쿠쿠홈시스 제품은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 탈빙 방식 및 기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입장에 반박했다. SK매직 관계자는 "SK매직의 특허 제10-2464193호는 냉매가 액체에 한하는 것으로 특정된 바 없다"며 "오랜 기간 다수의 기술 및 법률적 전문가들과 검토를 마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기술이 존재한다는 쿠쿠홈시스 주장에 대해서는 "어렵게 기술 혁신을 지속하는 업계 선도 주자의 결과물에 편승하는 후발 주자의 전형적인 입장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소송이 실적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추측에 대해선 "소송의 목적이 실적 개선은 명백히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SK매직과 쿠쿠홈시스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엇갈림에 따라 이들의 법정 다툼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SK매직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쿠쿠홈시스에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사안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리라고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 모두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긴 하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2014년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선례도 있기 때문에 SK매직과 쿠쿠홈시스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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