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의 무더기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카르텔 혁파를 주문했고, 정부가 발 빠르게 무량판 구조에 대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 등 총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단지는 준공된 아파트 15만 가구와 시공 중인 아파트 10만 가구 등 25만여 가구에 이른다.

국토부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 전문 기관을 선정해 다음주부터 바로 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며,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후 부실로 판명 난 곳은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15개 단지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보강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중,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달까지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앞선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0월 중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는 무량판 구조는 수평 지지대인 보나 내력벽이 아닌 수직 지지대인 기둥만으로 넓은 상판인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지지하는 방식이다. 내부 공간 효율성이 좋고 층간 소음이 덜하다는 장점이 부각하며 2010년대 중반부터 국내 아파트 단지에도 지하 주차장을 중심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백화점이나 고층 상업용 시설에 주로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증된 공법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설계·시공·감리가 진행됐다면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H의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은 강도 높은 제도 시행 예고와 더불어 정부의 민간 아파트 전수 조사 방침이 전해지자, 건설업계는 조사 대상인 아파트 단지를 파악하고, 시공 중인 단지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아파트는 입주 전에 검사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지만, 현재 분위기상 안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재실시하는 분위기”라며 “자체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파악돼도, 조사가 진행된다면 긴장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떠나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로 비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공법은 안정성이 입증된 공사 방식이지만 현재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 무량판 공법을 사용하면 부실시공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정확한 설계나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인데 무량판 공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건설사처럼 비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사의 안전 진단 비용 납부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건설사로서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아무리 근거 명령이 있다고 해도 명확한 불법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명령에 의해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비용을 시공사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주 한 번에 회사의 존폐가 달린 중소건설사 입장에서 안전진단 비용은 큰 부담”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