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새달부터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탄소세' 시행에 첫발을 뗀다. EU는 CBAM 도입에 따라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새 제도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2년 3개월의 준비기간에는 별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의무 보고 대상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으로, 분기별 탄소 배출량 정보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근 정부는 전환기간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이행방법 등과 관련해 CBAM 대응 세미나를 여는 등 산업계의 대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글로벌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탄소저감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는다. 특히 지역경제와 성장 관점에서 시나리오별 파급력 분석이 나와 더욱 시선을 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의 '이슈분석: 기후변화대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특히 고탄소산업이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 2018년에는 199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했지만, 2021년 다시 증가했다. 1990∼2021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3.8억톤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 인구효과로 1억톤, 소득효과로 6.5억톤 늘어난 반면 온실가스 배출효율성(부가가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개선에 따라 3.7억톤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40%로 설정했다. 5개 제조업(섬유·가죽,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기계·운송장비), 전기·가스, 폐기물, 운수 등 국내 고탄소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6%로 높은 수준이며, 탄소저감정책이 시행될 경우 탄소배출효율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의 고탄소산업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인 ’전환리스크‘가 산업별로 권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배한이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 가능한 수준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2015년부터) 시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에서 추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 규제 강화 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수요가 증가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변화 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NGFS(녹색금융협의체)의 저탄소경제 이행 경로 시나리오를 통해 분석됐다. NGFS는 중앙은행·감독기구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은행은 2019년 가입했다.

NGFS의 6개 시나리오는 크게 ’질서있는 이행‘과 ’무질서한 이행‘ 두 갈래로 구분된다. 질서있는 이행 경로는 ‘탄소중립’과 ‘2도(°C) 이하’ 시나리오로 나뉘는데, 파리협약을 맺은 나라를 중심으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경우이며, 2도 이하 시나리오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보다는 약화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통해 2100년까지 같은 온도 비교 기준으로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질서있는 이행의 두 경로에 따라 2021∼2050년 중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아래에서 2021∼2050년 연평균 0.6%포인트(p), 2도 이하 억제 시나리오 하에서 0.4%p 하락하는 것으로 각각 분석됐다. 기술발전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효율성이 상당폭 개선될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 폭이 각각 0.5%p, 0.1%p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수도권보다는 동남권, 호남권, 충청권, 대경권 등 비수도권에서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고탄소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탄소저감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불균형을 확대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배 과장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환경 이슈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수도권에서는 주력산업의 탄소배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포집과 활용·저장기술 개발 지원 등 유인구조 마련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저탄소경제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