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오는 10일부터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르는 가운데 부실시공, 벌떼입찰, 인명 사고, 하도급 갑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곳곳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정치권발(發) 악재까지 우려하고 있다.

6일 국회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병용 GS건설 부회장(국토위),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산자위),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환노위), 정몽규 HDC 회장(정무위)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먼저 국토위는 오는 10일 국감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하도급 문제로 지난 2017년, 2018년, 2020년에 국감에 소환됐던 임 부회장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5년간 아파트 세부 하자 판정 건수(3062건) 가운데 가장 많은 1612건(52.6%)을 기록했다고 조사됐기 때문에 후속 대책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같은 날 열리는 산자위 국감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호반건설은 2023 시공능력평가에서 10위를 기록하며 4년 만에 재탈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오너 2세 경영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가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중 세 번째로 많은 액수다. 박 대표는 벌떼입찰과 경영 승계를 위한 계열사 편법 지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들도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2일 환노위 국감 증인석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와 김진 롯데건설 안전보건실장(CSO)이 소환될 예정이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사고 7건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지난해 마 대표는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좀 더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방법을 찾아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올해도 3명이 사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4일까지 전국 현장을 일제히 감독하기도 했다. 현장 감독 이후로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8월 29일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 대표는 지금까지 공언한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만큼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게 강도 높은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롯데건설 역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김진 안전보건경영실장도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질책과 방지 대책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정몽규 HDC 회장, 마창민 DL이앤씨 대표, 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 등 건설사 CEO 3명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특히 마 대표는 환노위에 이어 정무위 국감까지 불려나가게 됐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공정위는 HDC현산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90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늑장 지급, 이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HDC현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HDC현산은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전부 하도급업체에 지급했으나 공정위 처분이 그대로 내려지게 됐고, 회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소송에 대해 공정위의 처분이 대부분 적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정 회장을 국감으로 불러 HDC현산의 하도급 갑질 의혹을 질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무위는 마 대표와 박 대표에게 튀르키예 챠나칼레 현수교 케이블설치공사 하도급 추가공사비 미지급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양사는 올해 3월 튀르키예에 개통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의 시공사로 공사 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하도급 대금 160억 원 지급 관련 문제로 분쟁 중이다.

이처럼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에 줄줄이 소환되는 상황에 건설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국감은 잘못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보다는 CEO를 상대로 질책하고 윽박지르는 데 그쳤다”며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감에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민들의 신뢰는 더 떨어질 것이고 이는 회사를 넘어 건설업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건설업계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관행과 악습을 끊어낼 수 있도록 벌세우기보단 건설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