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박대연 기자] 정부가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한 제4 이통사 모집에 알뜰폰 사업자(MVNO) 2곳을 포함해 3개 기업이 도전장을 던졌다.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신규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세대(5G) 28기가헤르츠(GHz)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전국 단위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 세종텔레콤 vs 스테이지엑스 vs 마이모바일...‘3파전’

30년이 넘는 통신사업 업력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사로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세종텔레콤’은 지난 2015년 도전 이후 8년 만에 재도전한다. 알뜰폰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와 HD한국조선해양 조선소에 28GHz 대역을 활용한 5G 특화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B2B(기업 간 거래)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세종텔레콤에 이어 신청 접수를 완료한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된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등과 결성한 컨소시엄으로, 국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 5G 28GHz 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수립했다. 향후 3년간 총 90개의 핫스팟에 6000여개 이상 무선기지국을 구축해 B2B 및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모두를 대상으로 리얼 5G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랜 기간 제4 이통사 도전 의사를 밝혔던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기업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마이모바일은 28GHz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3년 이내에 전국에 6000대 기지국을 구축하고, 보다폰을 비롯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 28GHz B2B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망을 이용한 로밍으로 B2C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대신할 무선 인터넷서비스(FWA)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신청한 법인별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통보를 완료한 후 주파수 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 8번째 제4 이통사 추진...업계 반응은 ‘글쎄’

정부에서 제4 이통사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0년 6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첫 도전에 이어 인터넷페이스타임(IST),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제4 이통사 선정을 추진했지만, 도전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재무 건전성 등 자금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신규 사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주파수 최저 가격은 지난 2018년 이통3사에 요구했던 할당 대가인 2072억원보다 65% 수준인 742억원으로 줄이고, 기지국 구축 의무 대수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낮췄다. 할당 대가도 5년간 분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계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28GHz 대역은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한 특성 때문에 기지국,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 신규 사업자가 28GHz 전국망 사업 의무 구축에 드는 비용은 3년간 최소 2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지국 투자, 운용 인프라 투자, 설비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오랜 기간 인프라를 구축해 온 이통3사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며 포기를 한 상태인 만큼 후보 사업자들이 28GHz 대역의 매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금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이통3사들이 28GHz 대역을 포기한 이유는 설비, 기지국 구축 등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신규 사업자들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신규 사업자를 위한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4 이통사로 선정되더라도 이통3사가 건재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는 숙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