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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역할' LH, 건설경기 활성화 투자 18조…PF 연착륙도 지원

  • Editor. 김경한 기자
  • 입력 2024.02.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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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경한 기자] LH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간 사업비 18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그 중 65%를 상반기 중 조기 투입한다. 기존보다 주택 인허가를 25%, 착공 물량을 4배 이상 늘려 주택 공급불안을 해소하며, 고품질­ 주택 건설과 스마트 도시 조성, 저출생 및 고령화 맞춤형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월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이한준 LH사장이 지난 1월 19일 화성향남2 A22BL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혁신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한다.

또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허가는 전년 실적 대비 25% 이상 증가한 10만5000호를, 향후 주택분양과 직결되는 착공물량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4배 이상 확대된 5만호 이상을 추진한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매입 3만4000호, 전세 3만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가 포함돼 공적역할이 더욱 강화됐다.

LH는 노후도심 재정비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지난달에는 1기 신도시 5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지자체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개시했다.

LH의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 추진과제 [표=LH 제공]
LH의 올해 5대 부문 11대 중점 추진과제 [표=LH 제공]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며,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내외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한다.

더불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57㎡→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상향(기존21cm→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한다. 이에 더해 내년부턴 모든 신규 주택에는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LH는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하고,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000세대의 주거 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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