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해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 확인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윤 수석은 “제가 듣기로는 김 실장께서 국방부 장관으로 계실 때 가혹행위와 구타로 인해 숨진 사병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십여 년 만에 처음 있던 일이라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정하게 조사해 의혹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사했고,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숨겨지고 말고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군인권센터가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관진 실장이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실장이 국방장관 재직 당시 윤 일병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내용에서 국민적 공분을 산 가혹행위는 빠져 있었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는 등 나름의 책임은 다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것은 또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윤 일병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만큼 김 실장을 문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김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윤 일병 사망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고, 김 총장도 유병언 사건의 부실수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문책 논란은 쉽지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김 실장과 김 총장에 대한 문책을 하지 않는 것은 7·30 재·보궐선거의 압승으로 마련된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인사수렁’을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다 된 것”이라는 말로 추가 인책론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경찰과 육군 수장이 사퇴했음에도 여론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이들 책임론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민심의 흐름에 따라 추가 문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대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