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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운전기사, 모욕죄로 입건됐다고 대체 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8.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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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세인의 이목을 잡아끌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이 국과수의 CCTV 판독으로 일단락되고 있는 국면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사과하고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중들은 과연 그가 어느 정도의 벌을 받게 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김수창 운전기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김수창 운전기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모욕죄로 체포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 14일 오후 김 전 지검장의 운전기사 A씨는 담당 형사에게 찾아가 임의로 작성된 진술서를 경찰 수사기록에 첨부할 것을 강요했다. 이때까지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가 김 전 지검장을 유치장에 가뒀던 경찰에 항의하면서 결국 이들 둘의 신분이 밝혀졌다. 이 진술서에는 '신고자가 다른 사람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고, 김 전 지검장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가 경찰관에 폭언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보통 사건과 다름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처벌이 가벼워 대부분 약식기소된다. 약식기소는 공판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이들은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 엘리트 중에는 머리는 좋으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김수창 운전기사. 이 사람 신세도 참으로 애석하게 됐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의 운전사였다가 이제는 급전직하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랴” “세상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으니 얼마나 괴로울까? 잘 치료받고 다시 사회로 나오길”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표했다. 김대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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