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쪽은 개혁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연일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에선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가 규제개혁에 가속도를 붙일수록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주를 연기한 끝에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다시 한번 규제개혁의 가속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규제개혁이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 아닌지 위기감을 느낀다.”며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나 개인도 그린벨트에 축구장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규제개혁 방안 중에서도 그린벨트 규제완화는 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크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규제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반면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투기조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원인은 규제완화에 열을 올린 검은 커넥션”이라며 “정부가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