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담뱃값 2천원 인상’ 계획이 알려진 이후 과연 담뱃값이 얼마나 오를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대폭 인상 계획에 벌써부터 담배 소비자들의 조세저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에 동의할지도 미지수인 만큼 인상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 장관의 복지부 담뱃값 계획은 여당과의 협의 없이 불쑥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권자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2천원 인상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로써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흡연 비율이 서민, 저소득층에서 더 높다는 점을 들어 담뱃값을 올릴 경우 이들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점도 논란거리다. 과연 이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하느냐는 대항논리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에는 총 5가지의 각종 세금과 기금 등이 부과된다.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부가세,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그 것이다. 그 액수가 2천500원 짜리 기준으로 무려 1천500원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은 담뱃값 자체보다 여기에 붙은 세금 및 기금을 올리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저항을 의식한 듯 ‘복지부 담뱃값’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지 하룻만에 담뱃값이 1천~2천원 인상 선에서 절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종류별 모든 담배를 각각 2천원씩 일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 담긴 복지부 담뱃값 인상안이 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담뱃값을 한갑당 2천원 정도씩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출입기자들에게 공개해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흡연을 낮추는 데는 가격정책이 최선”이며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에 이르러 흡연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게 복지부의 인상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