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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그래서 언제 올리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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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이 카운트다운 단계에 들어갔다.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은 상태다. 발표 시기가 다가올수록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쪽에선 담뱃값 인상에 대비해 담배 사재기 한창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담뱃값 인상 추진을 위해 11일 정부와 여당이 만난다. 최대 관심사는 인상폭과 시기다.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만 공개된 상태다. 문제는 여당인 새누리당 속내인데,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새누리당안과 정부안이 절충되면 이 것이 최종 인상폭으로 결정되고 곧바로 담뱃값 인상 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담뱃값 인상 발표를 앞두고 현재로선 정부안 2천원에 새누리당안 1천이 절충된 선에서 인상폭이 정해지리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한쪽에선 인상 취지를 살려 금연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대폭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단정은 금물이다.

대폭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도 적지 않다. 우선 지난 10여년간 담뱃값이 정체돼 있었던 관계로 가격 자체로 볼 때 인상 명분이 축척돼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당분간 이렇다 할 선거가 없다는 점도 정부 여당이 대폭 인상을 강행할 토양을 조성해주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소문난 금연주의자라는 점까지 더해져 대폭 인상 쪽에도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담뱃값 인상 발표와 관련, 또 하나 소비자들이 인상폭 못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인상시기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각각의 단계를 거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당정협의가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 1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에 정부 방침을 보고하는 건 시동 단계에 불과하다. 보고 후 당정협의를 통해 절충안이 마련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물론 물밑작업이 이뤄져 있다면 곧바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은 절충된 안을 토대로 한 법안 마련이다. ‘종합금연대책’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정부발의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 다시 여야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엔 야당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 시기는 빨라야 내년 초 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회가 식물상태를 지속한다면 그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

현재 정부발의와 별도로 몇몇 새누리당 의원들도 담뱃값 인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김재원 이만우 이한구 의원 등이 그들이다.

한편 담뱃값 인상 발표가 임박해 오면서 담배 사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시기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인상이 시행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쓸린 결과다. 담배 사재기는 인상폭과 시기 등이 불명확할수록 더 활개를 칠 것으로 보인다. 담배 사재기를 잡기 위해서라도 담뱃갑 인상 발표가 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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