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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술 더 뜬 담뱃값 인상 추진..."전쟁하자는거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4.09.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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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당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던 것보다 한술 더 뜬 안이 공개됐다. 정부안의 골자는 #담뱃값을 갑당 2천원씩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 물가상승률만큼 담뱃값 인상이 이어지도록 하며 #담뱃갑에 금연 폐해를 알리는 그림을 넣는 한편 #담배를 파는 편의점 등 소매점에 담배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금연치료 환자의 치료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의사가 그대로 관철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관측됐다. 우선 담배 소비가 34%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세수가 연간 2조8천억원 증가한다. 담뱃값 인상 추진은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 효과는 0.62%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이 내용대로 담뱃값 인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야당은 이날 구체화되어가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움직임에 미리부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련)은 11일 오전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움직임을 거론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담뱃값 인상 추진 내용을 담은 정부 여당의 ‘종합금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호락호락 동의해주지 않겠다는 사전 경고인 셈이다.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면 담뱃값 인상안에 따른 실질적 인상이 내년 초에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이 끝나고 나니까 가짜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 주민세를 올린다는 발표가 서민을 울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바톤을 이어 받은 김성주 정조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더니 드디어 추석이 끝나자마자 오늘 인상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이것이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정부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한 것이냐 하는 것”이라는 말로 담뱃값 인상 추진에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담뱃값 일부로 쌓아온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복지부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잘못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에 대한 반성과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정책제안 없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세금이 부족하니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솔직할 것”이라며 “그리고 국민들께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는 것이라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변인들도 앞다퉈 가세했다. 김영근 대변인 브리핑에 이어 유은혜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명목상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로 담뱃값 인상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수부족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담뱃값 인상으로 구멍난 곳간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라면 한심할 수밖에 없다.”고 톤을 높였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에 소비자들도 온라인상에 댓글 등을 쏟아내며 거친 반응들을 보였다. 흡연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아예 생산금지해라." "화가 나서 살 수 없다." "왜 담배만 가지고 난리야. 술도 있는데." "흡연자랑 전쟁하겠다는거냐?" 등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새정치민주연합만 믿는다."며 야당의 저지 움직임에 기대를 표하는 의견도 있었다.

"더러워서 끊겠다."는 글도 있었으나 담배를 끊겠다는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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