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향한 수순을 제대로 밟고 있는 것일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팽팽하게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 간의 핑퐁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존 공무원연금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최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콧방귀를 뀌고 있는 형국이어서 향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의 요청으로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맞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편한 심기를 다독이는 태도를 취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정부의 뜻대로 실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양측이 보이는 명확한 관점의 차이는 쉬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각차가 너무 다르고 한편으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온도차도 현저히 크다.

최근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정 지출 속도가 너무 빨라 한계에 왔다”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며 매달 내는 기여금은 높고 퇴직금이 일반기업에 비해 턱없이 적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기간의 박봉과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종 권리를 제한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현재 뼈대가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자체를 크게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많다.

최근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할 수도 있다. 다만 생애소득 관점에서 보수·퇴직금·연금과 각종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공무원연금이 적자여서 문제가 된다면 국민연금·기초연금도 줄여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다. 또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소득대체율(연금지급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현실화해야 한다. 33년 근무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57%다. 민간은 국민연금에 퇴직금 등을 더해 40%대인데 더 인상해야 한다.”라며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를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만든 김용하 한국연금학회 회장(순천향대 교수)이 26일 사의를 표명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회장은 이날 학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여러분께 : 한국연금학회 회장직을 사임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오늘 최근 있었던 우리 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고, 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몇 개월 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로부터 공무원연금개혁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을 의뢰받고 개혁안 성안에 참여해 왔다"며 "제가 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전임 학회장 두 분과 함께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 개혁안이) 언론에서 한국연금학회 안으로 보도가 되면서 한국연금학회가 예상하지 못했던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금학회가 보험회사가 세운 학회라든지, 학회가 민간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만들었다든지 등의 일부 몇 개 신문의 악의성 보도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격렬한 공격에 시달려왔다"고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

개혁안이 보도된 이후 공무원 노조의 국회 정책토론회 방해와 무산, 공무원 노조의 학회 사무실 농성, 인터넷 전화 편지 등을 통한 항의에 학회가 시달려왔다는 것. 그는 "이 과정에서 학회간사를 비롯해 많은 회원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 전개로 인해 학회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은 오히려 감수할 수 있었지만 학회가 흔들리는 모습에 더 충격을 받고 더 심한 심적 갈등을 겪었다"며 "언론과 새누리당 등에 이번에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려한 안이 학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의 해명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로인해 박경국 안행부 1차관이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이라며 "(엄밀히 말해)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당(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명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일련의 오해를 일소할 수 있는 공식적인 해명이 된 이 시점에서 학회에 본의 아니게 부담을 준 것에 사과하고 한국연금학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자한다"며 "공무원연금제도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국민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회장직을 사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을 희석하고 개혁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기 위해 학회의 명예를 불법적으로 침해한 일부 언론과 공무원노동조합 등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러한 근거 없는 학회 음해가 계속될 때는 이에 상응하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우수기자